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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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 1 서석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울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해익 1 이기욱 1 양차권 1 김남준 1 우덕성 1 이진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두12759 판결
  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4년

3. 광주지법 2004. 5. 13. 선고 2003구합506 판결
  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77]
 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5050 판결
  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2]
 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2두1762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70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두8773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9.2.1.(75),250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3573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87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8755 판결
  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3]
 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12326 판결
  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[집43(2)특,578;공1995.10.15.(1002),3418]
 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